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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행상120 판결

[귀속재산임대처분취소][집10(2)행,031]

4294행상120 판결 [귀속재산임대처분취소][집10(2)행,031] 【판시사항】 귀속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와 연고권 취득 【판결요지】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방순원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판시사항

귀속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점유와 연고권 취득

2.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행상1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33]

4294행상17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33] 【판시사항】 귀속 건물의 임차인이 그 임차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연고권 【판결요지】 법률 제120호에 의한 재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간이신청절차에 의한 해제결정이

4294행상2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은 원래 일인소유였던 것을 소외 1 등이 이를 매수하여 간의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 결정을 받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것을 원고가 이를 매수하였던 것이고 법률 제120호에 의한 재확인 절차를 밟지 않어 위의 해제결정이 실효되었다는 것이므로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 귀속해제결정이 실효되었다

선고일	1962.03.22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문정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판시사항

귀속 건물의 임차인이 그 임차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연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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